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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령 보험료 조정 국민청원 봇물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소식에 국민들의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언급하며 보험료 조정과 연령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관련한 국민청원이 수백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청원은 국민연금 폐지와 일시금 수령을 요청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원을 올린 대다수는 반강제적으로 가입할수밖에 없는 국민연금은 위법이라며 법개정을 외쳤고 현재의 20~30대의 청년들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실제 수령할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다르게 자율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자 가입을 하는 제도인데 현 상황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할수 있도록 자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이 되면 20년만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60년 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될것으로 판단했었으나 최근의 추세로 보아할때 2057년으로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해 대책을 세우기 바빴습니다.


17일 공청회를 준비중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60세까지 내는 보험료는 65세로 연장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개시 나이도 기존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국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논란이 지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보도되고 있는 나이 조정이나 보험료 조정 등의 내용들은 확정된 사실이 전혀 아니며 현재 논의중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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