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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선고 김지은 즉각 항소 뜻 밝혀

김박사 달빛별빛24 2018.08.14 13:09





안희정 무죄 선고 김지은 즉각 항소 뜻 밝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서 김지은이 벌이고 있는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것으로 보입니다. 8월14일 안희정 전지사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안희정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투운동'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미투운동을 벌였던 이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의 배복주 대표는 이번 판결을 강파게 비판하였습니다. "온갖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갑질을 성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전성협은 안희정과 김지은 사건의 초창기 부터 김지은 전 비서관을 물심양면 지원하면서 재판을 쭉 지켜봤습니다.





배복주 대표는 또는 "거대한 조직안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자가 본인 마음대로 온갖 위력을 과시할수 있는거라고 인정한 셈"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벌여왔던 미투운동이 위축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추었습니다.


법원은 앞서 " 피해자의 심리상태의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 안희정이 어떠한 위력을 어떻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단과 정치계, 문화예술계등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미투운동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권주자로도 손꼽히던 유망 정치인이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여성 부하직원과 성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아 안희정은 한숨돌린셈이지만 피해자측에서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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