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좌관 월급 챙겨 징역형 의원직 상실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좌관 월급 챙겨 징역형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던 황영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좌진들에게 급여를 대납받아왔다는 혐의로 인해 재판의 받아왔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이번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춘천지법 제 2형사부 (부장판사 박이규님) 는 황영철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도 부과되었는데 벌금 500만원 선고와 함께 2억8700여 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황영철의원은 이번 판결로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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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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