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누구?
2018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누구? 지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광복절 사면은 없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이 없는데에는 신년에 특별 사면을 한지 몇개월 지나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사면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던것으로 비추어볼때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경우한 사면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은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점부터 본인의 의지를 확고히 밝힌바 있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수뢰 그리고 배임과 횡령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5대 범죄는 부패범죄로 분류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말에는 특별사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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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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